반응형 무죄추정의원칙1 헷갈리면 무죄입니다 - 재심 변호사 박준영이 본 사법 정의 재심을 청구한 사람 가운데 실제로 누명을 벗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. 대한변호사협회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재심 청구자 8,700여 명 중 2,095명이 무죄를 받았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숫자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간통죄, 혼인빙자간음죄 사건까지 섞여 있습니다. 살인 같은 강력 사건에서 국가기관의 개입 없이 재심 무죄를 받은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. 박준영 변호사의 『우리들의 변호사』는 바로 그 손에 꼽히는 사례들을 변호했던 기록입니다. 수원 노숙 소녀 살인 사건과 무기수 김신혜 사건,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,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이요. 박 변호사는 완도의 작은 섬 노화도에서 태어나 국선 변호사로 생계를 이었습니다. 어떻게 재심 전문 변호사.. 2026. 9. 28. 이전 1 다음 반응형
